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불법적 선거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7일 예정된 국회 헌법 개정안 표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3대 선거범죄’인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을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전면 개헌의 부담과 정치적 난제를 이유로 범위가 합의되는 만큼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계엄 선포 금지와 국회의 강화된 통제,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등을 개헌 주요 안건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제품 매점매석에 대해 즉각 몰수 조치와 신고포상금 상향을 지시했으며, 농림부에 위성, 드론, AI를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보유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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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재선출되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그는 당내 연임 첫 사례로, 국정 과제 입법 완수와 6·3 지방선거 승리를 당면 목표로 설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민과 당원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에 대해 당내와 법조계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 개혁 및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운동권 출신으로 청와대와 정당 내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전당대회 안정 관리 및 당내 친명계·친문계 간 관계 조율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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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파적 이익을 위한 개헌 회피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 당론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다수 원내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역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개헌안 통과를 위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1명) 동의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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